요즘 물가도 오르고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을 안 해서 돈을 못 받은 가구가 24만 가구나 된다고 하네요. 예상 지급액만 해도 무려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미신청 현황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24만 가구가 신청 안 했다는 충격적인 현실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정기 신청을 안 한 가구가 24만 3천 가구나 됐어요. 이 가구들에게 안내된 예상 지급액은 무려 2,220억 원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왜 안내까지 받았는데 신청을 안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가구들 전부가 최종적으로 장려금을 못 받은 건 아니라고 해요.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게 있어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래요. 근데 문제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랄까, 제때 신청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20대 이하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 이유
연령대별로 보면 더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20대 이하가 10만 9천 가구로 가장 많았어요. 전체 미신청 가구의 거의 절반인 44.9%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 가구들한테 안내된 예상 지급액만 851억 원이에요.
왜 젊은 층에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대는 사회 초년생이 많잖아요. 이런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설령 안내를 받았어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신청 절차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3만 9천 가구, 60대가 2만 6천 가구였어요. 30대와 40대는 각각 2만 5천 가구, 70대 이상은 1만 9천 가구로 집계됐고요.
신청 안내를 받았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신청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국세청에서는 소득이랑 재산 자료를 미리 수집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를 보낸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전 수집 자료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금융재산은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를 받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금융재산을 확인해보니까 요건을 충족 못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도 매년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을 안 하는 가구가 계속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미신청 가구 추이를 보면
재미있는 건 미신청 가구 수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2020년 귀속분 미신청 가구는 22만 5천 가구였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는 16만 1천 가구로 줄었고, 2022년 15만 4천 가구, 2023년 14만 1천 가구까지 감소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 다시 15만 3천 가구로 늘었고, 2025년에는 24만 3천 가구로 확 늘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안내 대상이 늘어난 영향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늦게 신청하면 돈이 깎여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해서 받은 가구가 10만 7천 가구였는데, 이 가구들의 총 감액액이 49억 6천만 원이었대요.
한 가구당 평균 4만 6천 원 정도 덜 받은 셈이에요. 어떤 분들은 ‘4만 원쯤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 가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4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니까 제때 신청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 가구들은 심사를 거쳐서 지급 대상임이 확인됐는데도 신청 시기만 놓쳐서 돈을 덜 받은 거예요.
신청 누락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성호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도 정작 대상자가 신청을 놓친다면 제도 확대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원은 늘리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은 줄어든다면 뭐하러 제도를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내년 지원 확대에 앞서서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세청에서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자동신청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신청 안내 대상자가 사전에 동의만 하면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때 자동으로 신청이 된대요. 이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자동신청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국세청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안내하겠다”고 밝혔어요. 자동신청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됐으니까 미신청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자동신청에 꼭 동의하세요. 한 번만 동의해두면 2년 동안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정말 편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정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일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거죠. 그런데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다면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 절차도 계속 간소화되고 있고, 자동신청 제도도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에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