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및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되고,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기 위해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입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
  •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과 같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이나 육아휴직 중에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통상임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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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2024년 육아휴직급여 변경 사항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활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활용하여 육아에 전념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충분한 비축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