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2만 9,459원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3.2%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되며, 1인 가구는 50만 6,528원, 2인 가구는 84만 4,726원, 3인 가구는 118만 3,091원, 4인 가구는 152만 9,459원을 지급받습니다.

생계급여는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년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713,102원,  2인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가구: 1,833,572원,  5인가구: 2,142,635원입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0원’인 사람은 713,102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생계급여는 차감금액인 833,57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 개선 방안

생계급여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지원 강화**

생계급여 수급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 훈련, 직업 소개, 구직 활동 지원 등의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 **자활 사업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활 사업에는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공헌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 **자활 인센티브 강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활 참여 시 소득 보전,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준을 최저생계비에 맞추기

생계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수준을 최저생계비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