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은 여성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을 하고, 출산 후 아이를 돌보는 과정은 여성에게 많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기 마련입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들이 건강하게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본인 또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액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액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수급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한액(2023년 기준 월 2,83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기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급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들이 건강하게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통해 여성들은 출산 후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