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폐지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폐지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폐지

앞으로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해 소득을 벌더라도 즉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가 발표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고 있다.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세후 소득을 벌면 노령연금이 깎이기 시작한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고,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88년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이상 국민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제도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폐지


또, 정부는 청년세대의 출산, 군 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로 인정해준다.

현행 제도는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없고,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 추가 때마다 18개월을 더 인정해 주고 있다.

출산크레딧 인정 시기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기존 최대 50개월이던 크레딧 상한선도 폐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고 부담 비율도 현행 30%보다 확대하겠다”고 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

지원 시점도 현재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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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폐지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폐지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제도폐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연령별로 차등화돼,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더 빨리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달래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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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폐지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폐지

국민연금 감액 피하는 법

아직 법 발효 전이라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을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수령시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게 되는데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연금소득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액의 감액으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되시면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데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만60세이상 만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지급가산율 연7.2%(월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