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입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 모든 급여항목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일부 급여항목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의 급여항목은 크게 입원급여, 외래급여, 보건사업급여, 장기요양급여로 구분됩니다.

입원급여

입원급여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입원급여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제공되며, 입원기간, 병실종류, 진료과목 등에 따라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외래급여

외래급여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외래급여는 진료비, 검사비, 처방약비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사업급여

보건사업급여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재활치료, 정신보건사업, 치과진료,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주야간보호, 입소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개선과 과제

의료급여는 지난 30여 년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 급여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의료비 부담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수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의료급여 급여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급여비용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여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급여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비한 예방 및 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과잉진료 및 비급여 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소득층이 많아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