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 10μm 이하의 미세한 먼지를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8㎍/㎥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10㎍/㎥)의 1.8배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입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기준이 낮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조기폐차나 저공해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의 종류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조기폐차 지원
  • 저공해 조치 지원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지원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600cc 이하 차량의 경우 최대 140만원, 1,600cc 초과 차량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지원

저공해 조치 지원은 노후 경유차에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차량에 따라 다양한 저공해 장치가 지원됩니다. SCR(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 DPF(디젤 미립자 필터) 장치, LPG 엔진 개조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저공해 장치의 종류와 설치 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SCR 장치의 경우 최대 200만원, DPF 장치의 경우 최대 100만원, LPG 엔진 개조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의 효과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2020년 기준으로 약 12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폐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1만 2000톤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통해 2022년 기준으로 약 3만 6000대의 노후 경유차에 저공해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2만 톤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의 개선 방안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조기폐차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차량이 노후 경유차로 한정되어 있어, 신규로 출시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 지원의 경우 저공해 장치의 효과가 차량 운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치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운행 조건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