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 주택 임대 조건

장기전세주택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부동산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전세 주택공급 정책은 주거안정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주택이란?

장기전세 주택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은 전세금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7. 2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
차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함.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해당 주택의 법정 임대의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하므로 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 시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로그인(인증서 로그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 및 주택형 선택) → 3단계(신청자격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인증서 로그인) →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장기전세 주택의 장점

장기전세 주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거안정성 확보: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전세금으로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인상 부담 감소:2년마다 재계약 시 연 5% 미만의 범위에서 전세금이 인상되므로, 전세금 인상 부담이 크게 감소됩니다.
  • 청약 가점 부여:장기전세 주택에 입주한 경우 청약 가점이 부여되므로, 향후 분양주택 청약 시 유리합니다.

장기전세 주택의 효과

장기전세 주택의 공급은 주거안정과 부동산 안정화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성 제고:장기전세 주택은 전세난 해소와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격 안정화:장기전세 주택의 공급 확대는 전세 수요를 흡수하여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투기 억제:장기전세 주택은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므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장기전세 주택의 확대 방안

장기전세 주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장기전세 주택 30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 확대,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임대주택 공급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전세 주택의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확대:현재 20년인 장기전세 주택의 임대 기간을 더 확대하여,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양전환 확대:장기전세 주택의 분양전환을 일부 확대하여, 임차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료 상한제 도입:장기전세 주택의 임대료를 시장 상황에 따라 상한을 두어,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주거안정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규모 확대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