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0.5%로, OECD 평균인 7.3%를 크게 상회합니다. 이러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난을 돌파할 든든한 버팀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근로능력개발훈련, 일경험, 창업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 연령이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 가구단위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취업경험이 있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크게 구직촉진수당,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일경험 , 창업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구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직업훈련, 취업특강,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일경험은 구직자가 실제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형 일경험과 인턴형 일경험으로 나뉩니다. 체험형 일경험은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30일 이내의 단기 직무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턴형 일경험은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의 인턴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창업지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이후 취업률 향상과 구직자의 만족도 제고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은 2020년 54.2%, 2021년 56.6%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만족도는 2020년 83.1점, 2021년 84.7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선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난을 돌파할 든든한 버팀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기간이 6개월로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일경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