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자격 요건과 소득기준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필요성

우리나라의 주거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3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비율은 14.6%에 달한다.

이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 비율은 40.4%에 달한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국민임대주택자격 요건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 + 금융자산 + 자동차 등)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임대주택의 종류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은 크게 국가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지방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며, 지방임대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자산 기준은 총자산 242,000,000원 이하, 자동차 35,570,000원 이하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총 수는 2,115,636호이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이 1,765,399호, 지방임대주택이 350,237호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주거 만족도는 매우 높다.

2023년 LH의 조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는 90.8%에 달한다.

임대주택의 역할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저소득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늘리고, 민간임대주택의 영구임대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

정부는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여 입주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주택이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입주자격 완화,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